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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변호인'은 거짓! 노무현, 법정변론 서열도 아냐!
... 위원장당시 변론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김광일·문재인 등이 무료로 맡았는데, 특히 노무현은 고문당한 학생들을 접견하고 권력의 횡포에 분노하여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옥고를 치르던 이들은 ...
2013.12.24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통진당 해산하려면 우리가 헌재에 가야지!”
... 지지세력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겁을 먹고 탄핵을 무산시켰다. 그 이후에는 ... 완벽한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헌법 아래서 나치가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다. 그 이후에 ...
2013.11.14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제발 대한민국 망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길!
...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김정일 위원장님께 이같이 보고드립니다”“NLL은 국제법적인 ...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
2013.06.24 뉴데일리 > 정치 >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저술가 -
피맺힌 한(恨) 24년! 피해경찰에 뒤늦은 정부 보상
... 경사님, 조덕래 경사님, 모성태 수경님, 김명화 수경님, 서원석 수경님!""님들의 명예를 ...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순직 경찰관 유족들의 헌법소원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유족들이 위원회 결정에 대해 ...
2013.04.01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북한이 친일청산? 말짱 거짓말! '반공'을 청산했다!
... 친일(親日)청산론의 허구와 진실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정치학) ... 적용한다.제31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
2013.01.13 뉴데일리 > 정치 > 류석춘 연세대교수 -
북한이 친일청산? 말짱 거짓말! '반공'을 청산했다!
... 친일(親日)청산론의 허구와 진실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정치학) ... 적용한다.제31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
2013.01.13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관리자 -
과거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운다!
... 반할 소지가 있다며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 위헌) ...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이후 ...
2012.12.2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40대 여성' 대법관 '가시화'..예상 깬 파격인사, 이유는?
... 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안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소영(46, 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임명을 ...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양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7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
2012.10.10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野 '선수교체', 헌법재판관 후보 조용환→김이수
민주통합당은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이수(사법연수원 9기)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키로 했다. ...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과거 ...
2012.08.16 뉴데일리 > 정치 > 최유경 -
“김종인 뇌물, 직접 자백 받아냈다”
...당 홍준표 전 대표는 29일 “우리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내정자를 부정하는 이유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 비대위원은 천안함 폭침 발생(2010년 3월26일) 이후인 지난해 4월4일 '천안함에 대한 MBC 보도'라는 ...
2011.12.29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